한발 물러선 법무부 "사시 폐지유예, 최종입장 아니다"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법무부가 하루 만인 4일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다소 갑작스럽게 사시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사시 마지막 1차 시험(내년 2월)이 임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법무부 입장을 지금쯤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법무부 발표 직후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봉 실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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